한국장애인재단, ‘호주 국가장애보험제도 현황 및 국내 개인예산제의 과제’ 정책토론회 개최

□ 한국장애인재단은 지난 12월 12일 오후 2시 이룸센터 누리홀(서울 영등포구)에서 국민의힘 김예지‧최보윤 의원실, 한국장애인연맹과 함께 ‘호주 국가장애보험 현황과 국내 개인예산제도의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호주 국가장애보험제도를 심층 분석하고, 한국 장애인복지 지원체계가 가진 공급자 중심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며, 이용자 중심의 개인예산제도(고정된 서비스 대신 장애인 자신의 필요에 맞는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는 제도) 도입을 위한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특히 호주가 국가장애보험제도 시행 10년을 지나며 다양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개혁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그 사례를 한국형 개인예산제도 설계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 발제를 맡은 성신여자대학교 이승기 교수는 호주 국가장애보험제도가 재정 지속가능성, 서비스 불균형, 복잡한 절차 등 여러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의 개인예산제 도입을 위해서는 공급자 중심 구조를 목표 기반 계획 중심으로 전환하고, 전문적 지원체계 구축과 통합 디지털 플랫폼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 이후 덕성여자대학교 김진우 교수를 좌장으로 ‘호주 국가장애보험제도 현황 및 국내 개인예산제의 과제’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최미영 관장은 “호주 NDIS(국가장애보험제도)의 경험은 한국 개인예산제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며, 한국형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의 자기주도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국가적 약속이자 보편적 복지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사람 중심의 구조적 전환, 국가의 재정·정책적 결단, 사회적 투자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지지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한나 연구위원은 “호주 NDIS의 폭넓은 지원 범위와 가격 규제 방식은 국내 개인예산제 도입 시 서비스 구매 항목의 모호성을 줄이고 가격 상승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라고 지적했다. 또한 호주의 선택권 기반 예산관리 방식과 신속한 디지털 정산 시스템은 한국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이용자 선택권 부족과 행정 비효율을 보완할 수 있는 주요 참고 사례라고 강조했다.

□ 이어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안형진 책임연구원은 “개인예산제의 핵심은 단순한 예산 배분이 아니라 기관 중심으로 집중된 권한과 예산을 장애인 개인에게 이전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현장의 정형화된 기관 중심·프로그램 중심 운영 방식을 변화하지 않는 한 어떤 개인예산제 모델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제도 연구보다 기관 구조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번 토론회는 호주 국가장애보험제도의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개인예산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장애계·정부·전문가의 지혜를 모으는 중요한 자리가 되었으며, 향후 재단은 이용자 중심 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 로드맵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사진] ‘호주 국가장애보험제도 현황과 국내 개인예산제도 도입 과제’ 정책 토론회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