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자 모집 안내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하지만 기존 제도 내에서는 지원이 어려운 개인의 특수한 욕구를 파악하여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Ⅰ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개요

□ 개  요

ㅇ 사 업 명 :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ㅇ 사업기간 : 2024. 7. ~ 2025. 3. (8개월간)

ㅇ 참여대상 :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지체, 뇌병변, 시·청각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ㅇ 지원규모 : 1인 240만원 한도 내 서비스 지원(6개월 내)

※ 개인예산운영위원회 심의에 따라 개별 지원 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ㅇ 선정규모 : 100명

※ 참여자선정위원회 논의에 따라 최종 선정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ㅇ 사업절차

신청접수	⇨	참여자 선정	⇨	개인예산계획 수립	⇨	개인예산계획 심의	⇨	서비스 이용	⇨	모니터링 및 정산
한국 장애인재단		참여자 선정위원회		참여자 l 지원기관		서울시 (개인예산 운영위원회)		참여자		지원기관 l 한국 장애인재단

□ 지원내용

ㅇ 지원영역

구분	세부내용
일상생활	- 장애로 인해 신체적,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이를 완화하기 위한 지원 서비스
사회생활	- 장애로 인해 사회참여 및 사회생활에 특별한 제약이 있는 경우, 이를 완화하기 위한 지원 서비스 또는 사회관계·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활동
취·창업 활동	- 자기계발 및 구직, 학습 등 일정기간 내 실현가능성이 있는 취업 및 창업 준비를 위한 활동
건강·안전	- 장애로 인해 건강·안전에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 이를 완화하기 위한 지원 서비스
주거환경	- 장애로 인해 보통의 주거환경안에서 일상생활이 불가하고 불편한 경우 이를 완화하기 위한 주거 환경 개선 서비스 ※타 사업, 후원금 등으로 주택 개보수 사업을 지원받았거나(신청 시점으로부터 3년 내), 지원 받을 예정인 경우 제외
기타	- 위 영역에 해당하지 않으나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서비스

ㅇ 지원서비스

구분	세부내용
기존 제도와 중복되지 않는 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비롯하여 기존 제도를 통해 지원되고 있는 서비스는 지원 불가 다만, 신청한 서비스가 기존 제도에서 지원되는 서비스일지라도, 지원의 시급성 및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인예산운영위원회를 통해 서비스 승인 가능
개인의 장애와 연관성이 있는 서비스	장애정도, 유형, 중복 여부 등 장애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를 예방·해결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
모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아닌 개인에게 필요한 특수한 서비스	비장애인 또는 모든 장애인 누구에게나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비스는 지원 불가
서비스 이용을 통해 긍정적인 삶의 변화가 예상되는 서비스	예상되는 변화가 긍정적이며, 성과가 확인될 수 있는 서비스

Ⅱ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ㅇ 신청기간 : 2024. 8. 13(화) ~ 8. 30(금)

ㅇ 신청방법

- [별첨]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국(한국장애인재단)에 제출

·우편, 현장접수 :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86, 207호 한국장애인재단

·온라인(전자우편)접수 : research@kfpd.org

·팩스 : 02-6399-6238

※우편 및 팩스 접수의 경우 8. 30.(금) 18:00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 작성 관련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지원기관(시립 장애인복지관)에서 지원 가능

연번	기관명	주소 및 연락처
1	남부장애인복지관	주소	동작구 여의대방로 20나길 40
		연락처	02-829-7136
		홈페이지	https://ilovenambu.or.kr/
2	북부장애인복지관	주소	노원구 덕릉로 70가길 92
		연락처	02-2092-1742
		홈페이지	http://www.internet.or.kr/
3	영등포장애인복지관	주소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2
		연락처	070-5202-0530
		홈페이지	http://ydp-welfare.or.kr
4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주소	강동구 고덕로 201
		연락처	02-440-5847
		홈페이지	http://seoulcbid.or.kr/
5	서울뇌성마비복지관	주소	노원구 덕릉로70가길 96
		연락처	02-6926-6911
		홈페이지	https://www.srccp.or.kr/
6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주소	노원구 덕릉로70가길 98
		연락처	02-950-0163
		홈페이지	http://www.nowonblind.or.kr/
7	서대문농아인복지관	주소	서대문구 수색로4가길 23
		연락처	02-3156-6602, 070-7947-0131(영상전화)
		홈페이지	http://sdeaf.org/

ㅇ 시범사업 지원기관 : 7개 시립 장애인복지관

ㅇ 대리신청

-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신청 가능

※ 대리신청이 가능한 자

· 신청인의 가족 또는 친척

· 「민법」에 따른 후견인

·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

·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포함)

· 사회복지담당공무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대리인 지정서 확인 필요)

□ 진행절차

일정	내용
2024. 8. 13.(화) ~ 8. 30.(금)	신청서 접수
2024. 9. 2.(월) ~ 9. 6(금)	1차 서류 심사 및 참여자 선정
2024. 9. 6.(금) 이후	참여자 발표 *개별연락 예정
2024. 9. 9.(월) ~ 9. 30.(금)	개별 면담 및 개인예산계획 수립

Ⅲ		문 의

□ 대표전화 : 한국장애인재단 연구기획팀 02-6399-6235

별첨		신청서

서울형 장애인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신청서

□ 신청자 정보                                             ※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

				접수번호
참여자 명	○○○	생년월일	1980.01.01	성별	□ 남 □ 여
주 소	주민등록상 주소지(도로명 주소로 기재)
	실거주지(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를 경우만 작성)
연 락 처	010-0000-0000 (비상연락망 : )
주장애유형			장애정도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1~3급)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4~6급)
중복장애유형
중도장애 발생시기	□ 해당없음 □ 20세 이전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공공부조 수급현황		□ 기초생활수급 □ 차상위(조건부수급) □ 해당없음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여부		□ 이용 (서울시 활동지원 추가지원 이용 여부 □ 이용 ) □ 미이용
보건복지부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여부		□ 미참여 □ 참여 ※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참여자의 경우, 서울형 시범사업 참여 불가
위 기재사실에 허위가 있는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으며, 신청서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2024. . . 신청자(대리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신청자와의 관계

□ 개인예산 이용계획                            ※필요시 칸을 추가하여 기재(2매 내외)

나의 상황	나의 재능, 강점, 기술
	장애로 인해 겪는 사회적 제한, 삶에서의 어려움
내가 원하는 변화와 지원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	※희망, 꿈, 바라는 바, 관심사 등
	시도하고 싶은 것	※1~2년내 이루고자하는 목표
	지원받고 싶은 서비스	구분	서비스 명
		1
		2
		3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서울시, 수행기관(○○○○○○) 은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법에 의거하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습니다. 「개인정보호법」에 의거 법률상의 개인정보 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동의한 이용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항목]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개인정보(민감정보 포함) : 성명, 성별, 주소, 연락처, 이메일, 장애유형·정도, 소득보장 현황, 취업 여부 및 개인예산계획 서식에 명기된 항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및 성과평가

□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안내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

□ 개인별 사회서비스 이용현황 조회

[개인정보 활용 기관]

□ 서울시, 관할 자치구청, 한국장애인재단, 서울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서울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상기 개인정보는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및 성과 평가에 필요한 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 시 불이익]

□  상기 내용은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연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중요한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별도 동의]

□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및 성과평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연구와 관련하여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에 관한 본인 확인 절차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4년     월     일

참여자 :              (인/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