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지만 기존 제도에서 지원받기 어려웠던 개인의 특수한 욕구를 파악하여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절차

신청 접수, 참여자 선정, 개인예산 계획수립, 개인예산 계획 심의 및 통지, 이의신청, 서비스 이용, 모니터링 및 정산 순서로 진행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서울시 거주 만 18세에서 만 65세 미만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직접 어려운 경우 가족, 후견인 등이 대리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인원이 모집인원보다 많을 경우 1차 서류심사를 거쳐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년 8월 13일(화) ~ 30일 (금)

우편, 현장접수 :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86, 207호

온라인접수 : research@kfpd.org

- 팩스 접수 : 02-6399-6238

▪문의처

- 사무처 : 한국장애인재단 02-6399-6235

- 서울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02-829-7136

-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02-2092-1742

-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070-5202-0530

-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02-440-5847

-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02-950-0163

-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02-6926-6911

-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02-3156-6602, 070-7947-0131(영상전화)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은 장애인에게 꼭 필요하지만 기존 제도내에서는 지원받기 어려웠던 개인의 특수한 욕구를 파악하여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인 최대 240만 원 한도(월 최대 40만 원, 6개월간)내에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첫째, 현재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사회서비스와 중복되지 않는 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비롯하여 기존 제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서비스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다만, 신청한 서비스가 기존 제도에서 지원되는 서비스이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인예산심의위원회를 통해 서비스가 승인될 수 있습니다.

둘째, 개인의 장애와 연관성이 있는 서비스. 장애정도, 유형, 중복 여부 등 장애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를 예방·해결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셋째, 모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아닌 개인에게 필요한 특수한 서비스. 비장애인 또는 모든 장애인 누구에게나 필요한 서비스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넷째, 서비스 이용을 통해 긍정적인 삶의 변화가 예상되는 서비스. 예상되는 변화가 긍정적이며, 성과가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이렇게 이용해요.

- 예시 1. 우리씨는 손재주가 좋아 미싱으로 수제용품을 제작해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해왔는데, 갑작스런 사고로 뇌병변장애가 생기게 되어 미싱을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다. 그러던 중 ‘니팅머신’을 활용하면 한 손으로도 뜨개질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니팅머신을 활용해 기존처럼 다양한 수제용품을 만들어  자신과  유사한  처지에  있는  장애인들과  수제용품을  만들어  파는 온라인스토어를 운영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에 우리씨는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에 니팅머신 교육 수강료를 신청하여 지원받게 되었다.

- 예시 2. 나라씨는 심한 지체장애와 호흡기장애가 있는데, 현재 살고 있는 집에 곰팡이가 아주 많지만 청소에 사용하는 화학약품이 호흡기에 매우 치명적이어서 청소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나라씨는  건강한  삶을  위해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에 청소와 도배지원을 신청하였다. 청소와 도배지원의 경우, 기존 제도에서 지원가능하여 개인예산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항목이나, 호흡기장애로 인해 건강상 시급한 어려움 완화를 위해 개인예산운영위원회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여 지원받게 되었다

▪ 지원이 불가능한 서비스

첫째,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등 기존 사회서비스와 중복되는 서비스

둘째, 여행, 문화여가 및 친목활동 지원 서비스

셋째, 일반적인 생필품, 주류, 담배, 복권 구입

▪ 자주 묻는 질문

1.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아도 개인예산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여부와 상관 없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지체·뇌병변·시각·청각 장애외에 다른 중복장애가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다만 이번 1차 시범사업에서는 주장애와 중복장애(부장애) 모두 신체적 장애인만 참여 가능하며, 2025년 시행 예정인 2차 시범사업에서는 참여할 수 있는 장애 유형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3. 개인예산계획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 시범사업 참여자로 선정되면 거주지 및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지원기관을 연계합니다. 이후 참여자 교육을 진행하며, 연계된 지원기관의 지원코디네이터와 면담을 통해 개별 서비스 이용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4.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원기관은 총 몇 곳인가요?

→ 지체·뇌병변장애인을 지원하는 지원기관은 4곳, 시각장애인 지원기관 1곳, 청각장애인 지원기관 1곳, 뇌성마비장애인 지원기관 1곳 총 7곳입니다. 지원기관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립남부장애인복지관,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장애유형 지원

-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 뇌병변 장애유형 지원

-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 시각 장애유형 지원

-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 청각 장애유형 지원

5. 승인된 서비스 이용 급여는 참여자 개인에게 현금(계좌)으로 지급되나요?

→  금년 1차 시범사업에서는 참여자에게 서비스 이용 급여를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으며,  사무처(한국장애인재단)에서  서비스  제공기관에  개별 참여자 서비스 이용료를 직접 지급합니다.

6. 기존에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서비스와 동일한 서비스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아니오. 활동지원서비스와 같이 기존에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의 경우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통해서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7. 서비스를 어떻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나요?

→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이 자신이 처한 상황 및 개별 특수한 욕구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에 필요한 서비스 내역 및 해당 서비스가 필요한 사유, 서비스 지원을 통해 변화시키고자 하는 삶의 모습 등을 배포된 양식에 따라 기술한 후 개인예산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승인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같은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라 할지라도 획일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특수한  욕구,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질적으로 파악하여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지원영역과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상생활영역, 장애로 인해 신체적,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이를 완화하기 위한 지원 서비스

둘째, 사회생활영역, 장애로 인해 사회참여 및 사회생활에 특별한 제약이 있는 경우, 이를 완화하기 위한 지원서비스 또는 사회관계·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활동

셋째, 취·창업활동, 자기계발 및 구직, 학습 등 일정기간 내 실현가능성이 있는 취업 및 창업 준비를 위한 활동

넷째, 건강·안전, 장애로 인해 건강·안전에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 이를 완화하기 위한 지원 서비스

다섯째, 주거환경, 장애로 인해 보통의 주거환경 안에서 일상생활이 불가하고 불편한 경우 이를 완화하기 위한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

마지막으로 기타, 위 영역에 해당하지 않으나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