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5. 2023 장애인 분야 해커톤 대회(장애플러스기술) 저작권 소유 및 응시조건 확인서, 활동서약서(안)]

<2023 장애인 분야 해커톤 대회 : 장애 플러스 기술 참가 약관>

※특허청 아이디어 공모전 공고 모범약관(14.11.17) 참고

갑 : 공모전 아이디어 응모자 팀명(개별 팀원명 전부 작성)

을 : 한국장애인재단

제1조 [용어의 정의] ①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이디어’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이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창작자에게 당연히 발생하거나, 별도의 절차에 의해 창작자가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출원’이라 함은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등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각각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등을 받기 위해 소정의 원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하며,「특허법」상 특허출원, 「실용신안법」상 실용신안등록출원,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출원 등을 포함한다.

3. ‘공모전’이라 함은 제출된 아이디어 중 우수한 아이디어를 선발하여 시상 등 차별적인 지원을

하는 대회, 전시회 등을 의미한다.

4. ‘주관기관’이라 함은 공모전을 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공모전 운영담당자, 아이디어 심사·발

전 담당자, 공모전 운영을 위한 인프라 시스템담당자 등 공모전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

는 기관․단체․개인 등 모두를 포함한다.

5. ‘응모자’라 함은 공모전에 아이디어를 제출하며 응모한 개인 및 단체를 의미한다. 이 때, 단체

는 법인도 포함한다.

②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본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 정의되지 않

은 용어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라 해석한다.

제2조 [약관의 목적] 본 약관은 갑이 을이 주최하는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함에 있어 응모된 갑의

아이디어(이하 ‘초기 아이디어’라 함)를 개선 발전시킨 아이디어(이하 ‘최종 아이디어’라 함)와 관련

하여 갑과 을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아이디어 개선 발전의 수행] ① 갑은 을과 함께 초기 아이디어를 변형하여 개선 발전시키는

데 동의한다.

② 갑과 을은 본 약관에 따른 초기 아이디어의 개선 발전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아이디어의 귀속] ① 초기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는 갑에게 있다.

② 초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개선시킨 최종 아이디어가 개량적 효과가 없어 실질적으로 발전되었

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최종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는 갑에게 있다.

③ 초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개선시킨 최종 아이디어가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개량적 효과를 가

져 초기 아이디어에서 실질적으로 발전된 경우에는 최종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는 갑과 을의 공유로

하며, 이때 갑과 을의 각 지분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 [갑의 의무] ① 갑은 응모한 아이디어가 타인의 아이디어를 고의로 도용한 것으로 인정되거

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경우에 수상 이후에도 수상은 취소되고 갑은 상장 및 상금을 반환

해야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을과 양도 또는 사용권 허여 계약을 한 경우, 그와

관련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져야한다.

제6조 [쌍방의 의무] ① 을은 아이디어에 관하여 발생하는 권리를 갑이 단독으로 보유하고 별도의

절차를 통해서 취득 가능한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권리획득이 가능한 시기에 관한 사

항을 갑에게 공지해야 한다.

1. 특허·실용신안인 경우 공개일로부터 1년 이내 출원

2. 디자인의 경우 공개일로부터 6월 이내 출원

②갑과 을은 아이디어에 관한 권리가 갑과 을의 공유이며 별도의 절차를 통해서 취득 가능한 경우,

타방을 누락하고 그 권리 취득을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없다.

제7조 [응모된 아이디어의 사용용도 제한]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아이디어를 공모전 운영 및

선정·개발·평가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 [응모된 아이디어의 외부 제공]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아이디어에 관한 내용을 갑의 동

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을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2. 제7조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응모된 아이디어에 관한 내용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당해 제3자와 별도의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제9조 [자료의 반환 및 폐기] ① 갑은 공모전의 결과 발표일 이전에 아이디어의 응모 철회를 을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응모된 아이디어에 관련된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를 폐기한다.

② 갑은 공모전의 결과 발표일 이후 1년 이내에 자료의 반환을 을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제출된

자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③ 2항에서 반환될 자료가 물리적 형체를 지니지 아니한 경우, 을은 제출된 자료를 폐기하는 것으

로 자료의 반환을 갈음할 수 있다.

④ 을은 공모전의 결과 발표일로부터 1년이 도과하여도 제2항에 따른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즉

시 갑의 자료를 폐기해야 한다. 다만, 본 공모전에서 수상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 우선협상권] 갑이 수상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단독으로 갖고 을

이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 상장과 상금을 갑에게 지급하는 경우, 을은 상금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

에 갑이 보유하고 있는 수상 아이디어의 권리에 대한 사용권 허락 또는 양도에 대하여 우선협상권

을 가진다.

제11조 [사용권 허락] 갑이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단독으로 가지며 을이 그 아이디어의 권리에 대

한 사용권을 허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을은 갑과 별도로 사용권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대가, 범

위, 기간 등 사용권 허여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그 아이디어가 수상된 것이며 사용 범위가 공모전 홍보, 당선작 전시 등 공모전 개최 목적이나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양도] 을은 갑이 단독 보유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또는 갑의 그 권리에 대한 지분을 양수

하고자 하는 경우, 을은 갑과 별도의 양도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대가, 대가의 지급방법 등 양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3조 [공유시 사용과 이익 배분] 갑과 을이 공유하는 최종 아이디어를 갑 또는 을의 일방이 사용

하려는 경우 타방과 협의해야 하며 그에 따른 이익도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한다. 다만,

최종 아이디어에 관한 권리의 성격이 타방 동의 없이 사용가능한 경우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분쟁의 해결] ① 본 약관과 관련하여 혹은 쌍방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

생하는 경우 갑과 을은 이를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

정 또는 갑과 을의 개별합의를 거쳐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해결할 수 있다.

제15조 [합의사항 이외의 경우]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

하여는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의한 후에 결정한다. 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2023년 00월 00일

제안자 (갑)		(서명/직인)
제안자 (갑)		(서명/직인)
제안자 (갑)		(서명/직인)
제안자 (갑)		(서명/직인)
제안자 (갑)		(서명/직인)

※ 모든 참여자 서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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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장애인 분야 해커톤 대회

「장애 플러스 기술」

- 장애인을 위한 APP 개발 및 아이디어 공모전 -

저작권 소유 및 응시자격 요건 확인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 귀하

본인은 한국장애인재단의『2023 장애인 분야 해커톤 대회 : 장애 플러스 기술』신청에 있어 공모요강 및 요건을 확인하였으며, 제출 개발 제안서가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제출한 제안 계획서의 저작권은 본인(단체)에게 있으며,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가 아님

2. 국내 단체(기관·기업) 주최 공모전 및 사업에서 입상했거나 여타 매체에 발표한 제안 계획서가 아님

3. 다른 연구저작을 표절하였거나, 각색한 결과물이 아님

본인은 위 내용이 허위일 경우 그에 따른 일체의 책임을 질 것을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제안자 / 정보주체 성명		(서명/직인)
제안자 / 정보주체 성명		(서명/직인)
제안자 / 정보주체 성명		(서명/직인)
제안자 / 정보주체 성명		(서명/직인)
제안자 / 정보주체 성명		(서명/직인)

※ 모든 참여자 서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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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장애인 분야 해커톤 대회

「장애 플러스 기술」

- 장애인을 위한 APP 개발 및 아이디어 공모전 -

활동 서약서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 귀하

본인은 한국장애인재단의『2023 장애인 분야 해커톤 대회 : 장애 플러스 기술』신청에 있어 공모요강 및 요건을 확인하였으며, 개발 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약합니다.

1. 2023 장애인 분야 해커톤 대회 : 장애 플러스 기술의 수상자 선정방식 및 이와 관련된 공정한 심의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제반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 활동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본 공모전 활동 참여가 불성실하다고 판단 될 경우 지급된 활동비를 일체 반환할 것을 동의함

3. 공모전 본선 입상작에 선정될 경우 향후 제품 개발과정에 대한 성실한 정보공유 등에 성실히 임할 것을 동의함

4. 공모전 입상작 선정 후 재단 사업 및 연구에 본 공모전 결과물이 활용되는 것에 동의하며, 그 과정에서 관련 자료 요청 시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임.

본인은 위 내용이 허위일 경우 그에 따른 일체의 책임을 질 것을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제안자 / 정보주체 성명		(서명/직인)
제안자 / 정보주체 성명		(서명/직인)
제안자 / 정보주체 성명		(서명/직인)
제안자 / 정보주체 성명		(서명/직인)
제안자 / 정보주체 성명		(서명/직인)

※ 모든 참여자 서명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