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자연)가 서울 여의도에서 ‘420자립생활권리보장대회’를 열고,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신설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장애인자립생활시설이 2023년 복지법 개정으로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예산은 여전히 0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뉴스핌, 2025.04.16.).
📌 장애인 권리 예산은 생존 예산
장애인 단체 활동가들은 피로 쓴 깃발을 들어 올리며 “자립 예산 쟁취”를 외쳤고, 행사에 참여한 1,000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 여의도 국회의사당 일대를 행진했습니다. 이들은 "장애인 권리 예산은 우리에게는 생존예산"이라고 강조하며, 예산 확보를 위한 전면적인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진형식 한자연 상임대표는 "정부가 지난 2023년 복지법(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하고 공표하기 위해 1년 6개월 시간을 주었으나 복지부는 단 한 차례도 회의나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또 "125조 복지 예산 중 지원 시설 예산은 0원"이라고 덧붙이며 정부에 구체적 예산안을 요구했습니다(뉴스핌, 2025.04.16.).
이날 발표된 8대 요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에이블뉴스, 2025.04.16.).
✅ 자립생활지원시설 정규예산 반영
✅ 자립생활지원시설 로드맵 구축
✅ 장애인 노동권 보장 위한 국세기본법 개정
✅ 장애인 자립생활 헌법에 보장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현실화 마련
✅ 중증장애인 국민연금 조기수령 도입
✅ 장애인 건강권 지원계획 수립
✅ 자립생활 보장 위한 개인예산 시행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운영 방안 부재
특히, 한자연은 이날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에 대한 예산 반영을 촉구했습니다. 2023년 12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자립생활시설'이 법제화 되었으나 운영 방안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해당 개정안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의 업무로 규정하고,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게 되었으나 오는 7월 개정안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실질적인 예산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웰페어뉴스, 2025.04.16.).
한자연 진형식 상임대표는 정부 차원에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복지 정책을 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요구안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장애인 생존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나설 것이라고 지속적인 투쟁의 뜻을 밝혔습니다(웰페어뉴스, 2025.04.16.).
📌 “장애인의 삶, 여전히 제자리”… 자립 위한 장기 계획 촉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운영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장애인의 삶이 보편적 삶의 기준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현실도 지적하였습니다. 장애 당사자들은 벚꽃 축제가 한창인 지금도, 우리는 거리와 축제에서 소외돼 있다며 장애인을 향한 사회의 인식과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자립 생활을 위한 장기 계획 수립과 구체적 정책 예산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참여자들은 국민연금 수령 연령 등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제도적 구조를 지적하며, 발달장애인의 평균 기대 수명이 비장애인 보다 낮음에도 65세에 연금을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뉴스핌, 2025.04.16.).
행사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의 연대 발언에서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 자립은 선택이 아닌 권리”라고 강조하며, 국회에서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최보윤 의원은 “
자립생활센터의 장애인 자립은 보건 복지가 아니라 우리의 권리이자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라고 강조하였으며, 서미화 의원은 “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장애인 관련 예산 증가하고 있다고 선전하지만, 현실은 OECD 국가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뉴스핌, 2025.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