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정신질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4년 4월 발간한 ‘정신질환자 및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가족 중 61.7%는 환자를 돌보는 부담이 크다고 응답했습니다. 응답자의 10명 중 4명(38%)꼴로 우울장애를 보였으며, 이는 일반 국민의 우울장애 유병률보다 6~10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또 정신질환자를 돌보느라 일상을 포기하거나(39%) 구직 활동을 단념한 이들(38.6%)도 다수였습니다(오마이뉴스, 2024.10.30.).

✅ 고령장애인 돌봄

📌 장애인 돌봄·자립 지원 늘려야

장애인 가족이 겪는 어려움은 계속 되어온 문제이며 국가가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가 진행한 '장애인차별철폐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발달장애인 문윤경 대구피플퍼스트 대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24시간 내내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데 부모가 언제까지나 돌봐줄 수 없어 결국엔 시설에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24시간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매일신문, 2025.04.18.). 또한,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 돌봄이 여전히 가족과 민간에게 전가돼 이로 인한 가족의 고립과 죄책감, 당사자의 시설입소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는 단순한 복지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공동의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에이블뉴스, 2025.04.22.). 전국장애인 부모연대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전국집중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장애인의 자립권 보장과 사회적 권리 확대를 촉구하였습니다. 이날 발표한 정책요구안에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부개정과 함께 교육·고용·보건·복지에 관한 정책요구가 담겨있었습니다(에이블뉴스, 2025.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