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은 통증만으로도 심각한 질환이지만 장애인복지법 상 가시적인 증상이 있어야만 장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매일경제, 2025.05.08.). CRPS에 대한 장애 진단이 가능해져 제도적으로 장애 판정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장애의 등급이 해당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정해지지 않고 가시적인 증상을 동반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질환이 ‘지체장애’로 분류되어 있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2023년 3월 진행된 ‘환자 중심 CRPS 정책 개발과 시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최종범 아주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현재 CRPS 환자는 기존 지체장애 기준에 맞는 사람만 진단 가능한 것이 장애 판정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꼬집으며, 기존 지체장애인 등급 기준에 적용되는 정형외과 기준으로 인해 통증이 극심한 환자도 해당 기준에 맞지 않으면 장애 진단을 받지 못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용우 CRPS환우회 회장 또한, CRPS의 경우 객관화·시각화할 수 있는 기준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상당수 환자들이 장애 인정 대상에서 원천 배제될 우려가 있다고 하였습니다(메디포뉴스, 2023.04.12.).

📌 확대된 장애 범주, 세밀한 이해 없인 무용지물  

1형 당뇨병을 포함해 뚜렛증후군, 기면증,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등 소수장애를 법적 장애 범주에 포함시킨 것은 장애 범주를 넓혔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장애 등록 과정은 여전히 높은 장벽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기면증은 중증 정신질환이 동반돼야 하고, 뚜렛증후군은 만 20세 이상만 판정 가능하며, CRPS는 심각한 통증이 있어도 가시적인 신체 손상이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환자들이 실제 장애 등록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 인정 범위를 넓히는 법 개정은 중요한 첫걸음이나, 그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법에 포함된 질환들이 실제로 장애 등록 가능하도록 판정 기준을 재정비하고, 해당 질환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각 질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판정 기준이 없다면, 지금의 법적 인정은 이름뿐인 권리로 남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