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키는 대로 할게" 진짜 목숨 끊기도…"'AI 정신병' 대비해야" 경고 [머니투데이, 2025.08.24.]

📌 장애학생에게는 아직 먼 '교육 받을 권리' 

2013년 전체 아동 943만 1,699명 중 7만 4,617명(0.8%)이었던 장애아동이 2019년 792만 8,907명 중 7만 4,362명(0.9%), 2023년 707만 7,206명 중 8만 6,211명(1.2%)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출산율의 하락으로 전체 아동은 감소하고 있으나, 장애아동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보험연구원, 2024). 이와 관련하여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매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학교 설립은 제자리걸음입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특수교육대상 학생(12만 735명) 중 특수학교 재학생은 25.7%(3만 1,027명)에 그칩니다.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재학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으나, 특수학교에 가고 싶어도 정원이 차 있어 가지 못하는 장애학생도 많습니다. 특히 중증장애 학생이 다닐 특수학교는 포화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중증장애 학생들은 원거리 통학, 일반 학교 통합학급 배치, 취학유예 등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세계일보, 2025.08.25.). 서울의 경우 25개 자치구 중 8곳(금천구·동대문구·성동구·양천구·영등포구·용산구·중구·중랑구)에는 특수학교가 없으며, 지체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학교는 7개 자치구(강동구·관악구·구로구·노원구·마포구·서대문구·서초구)에 편중되어 있어 동북권역에 특수학교 설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세계일보, 2025.08.25.).

✅ 원정길이 된 학교 가는 길

8월 24일 서울시교육청의 ‘특수학교 통학 현황’에 따르면 올해 서울 지역 특수학교 학생 중 8.3%(순회교육 제외)가 등교가 1시간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등교 시간이 2시간이 넘는 학생도 9명으로, 이 학생들은 매일 학교를 오가는데 왕복 4시간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대부분 거동이 불편하여 30분 거리의 통학도 쉽지 않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장애 유형과 정도, 학부모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까운 학교에 배정하도록 돼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서울 동북권 지체장애 학생들이 특수학교를 선호해도 인근에 없어 등하교에 1~2시간 이상 걸리더라도 어쩔 수 없이 다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머니투데이, 2025.08.28). 서울 외 다른 지역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전국 특수학교 재학생의 8.8%가 통학에 1시간 이상 걸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세계일보, 2025.08.25.). 

✅ 교실도 교사도 부족한 학교 

학교가 부족하다 보니 특수학교에 다녀야 하는 학생이 어쩔 수 없이 일반학교를 다니거나, 특수학교가 지역구에 존재하더라도 고등학교 과정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과정을 듣기 위해 타 지역구로 등교를 해야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세계일보, 2025.08.25.). 또한, 특수학교가 지역구에 있어도 학급 정원이 정해져 있어 들어가지 못하기도 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현행 특수학급 정원은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입니다. 이마저도 부족하여 교육감이 예외적으로 기준의 50%를 가감할 수 있다고 명시한 시행령 규정을 이용하여 정원보다 1~2명의 학생을 더 받는 학교가 많습니다. 정원이 초과되어 발생하는 부담은 고스란히 교사들의 몫이 됩니다(세계일보, 2025.08.25.). 특수학교와 학급에는 지원 인력으로 활동지원사와 사회복무요원이 함께 배치되는데, 교사들은 전문 교육을 받지 않고, 책임감도 적을 수밖에 없는 사회복무요원이 또 다른 짐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성토하기도 하였습니다(세계일보, 2025.08.25.).

📌 편견을 넘어 '서진학교'가 남긴 것 

중증장애 학생들에게 특수학교의 설립은 교육권의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데일리스포츠한국, 2023.06.01.). 그럼에도 여전히 사회적 편견 속에서 특수학교 반대를 외치는 목소리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을 변화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강서구의 '서진학교'입니다.  2020년 개교 이후 5년이 흐른 지금 강서구 주민들은 많은 것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혐오 발언을 쏟아내던 강서구의 주민들은 이제 특수학교를 받아들였고, 서로를 이해하는 공존문화도 스며들었습니다. 집값 하락 등 우려했던 일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서진학교' 인근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A씨는 “특수학교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반대했지만, 지금은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라며 “집값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다.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도 과거보다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진학교' 앞 아파트에 사는 B씨도 “솔직히 예전엔 심정적으로 불편하긴 했다. ‘우리만 피해를 본다’는 생각도 들었다”면서도 “막상 지어지니 불편하거나 달라진 것이 없다. 지금은 학교가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자녀를 '서진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도 이웃들의 인식 변화를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학부모 C씨는 “예전에는 서연이를 마주치면 피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요즘엔 줄었다. 이웃들이 ‘천사’라며 이쁘다고 말하기도 한다”고 하였습니다(세계일보, 2025.08.26.). 강서구 '서진학교' 사례에서 보듯 특수학교 설립은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문화를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수학교의 설립이 학교의 수에 대한 문제가 아닌, 장애학생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 나아가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교육의 형평성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반대의 목소리가 있다고 해서 미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닐 것입니다. 이에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