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과 의사 0'…33번 공고에도 21개월 지원자조차 없었다 [한겨레, 2025.09.03.]

📌 참여율 1%에 머문 장애인 건강주치의의 현실

지난해 4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대상을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였으나, 전체 장애인 중 사업에 참여한 장애인의 참여율은 1%에도 못 미쳤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들의 제도 인지도가 낮아 최근 조사에서 70% 이상이 해당 제도를 모른다고 응답하기도 하였습니다(메디파나뉴스, 2025.08.30.). 또한, 치과 주치의 등록률은 35%이나 상대적으로 일반·주장애 관리 참여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의사 면허 대비 참여율이 1% 수준이었으며, 울산·세종·제주 등 일부 지역은 활동 의사가 10명 이하로 사실상 제도가 정상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홍보 부족과 낮은 수가, 행정 부담, 전문 인력 부족, 공급자 중심의 제도 설계 등 구조적 한계를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습니다(메디포뉴스, 2025.08.30.). 그중에서도 의사의 참여율이 소극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수가체계입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방문 진료 특성상 이동 시간을 포함해 일반 외래 진료보다 많은 진료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방문 횟수 당 수가로 책정되어 실제 의사들의 주치의 활동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2024년 10월 김예지 국회의원은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의 본사업화를 위해 활동 주치의 수를 높일 수 있도록 수가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더인디고, 2024.10.10.).

📌 시범사업을 벗어나 이제는 본사업으로

장애인 주치의 제도가 본사업으로 확대되지 않은 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최근 정부는 주치의 제도를 장애인에서 전체 국민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내년 초 이와 관련한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치의 제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으로 후보 시절 '맞춤형 주치의제를 활성화하고 방문·재택진료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지자체 중 최초로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제주도·광주시 북구 등 지자체에서도 올 하반기에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머니투데이, 2025.08.20.). 정부와 지자체가 주치의 제도를 확대하려는 계획을 내놓았지만 이를 추진하기 전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의 본사업 전환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은 여전히 비장애인보다 병원 이용과 건강관리에서 더 많은 제약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여전히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게 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곧바로 전체 국민으로 주치의제를 확대한다면, 가장 필요한 집단인 장애인은 또다시 제도에서 소외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본사업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전국민 주치의제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본사업은 다학제적 지원, 지역사회 연계, 수가 현실화 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제도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삼성서울병원. (2019).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평가 연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화의대 재활의학교실. (2020).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 확대모형 개발 및 2차년 시범사업 평가연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2).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평가 및 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4).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방문재활서비스 도입 방안.

• 최은희, 구여정, 임승지. (2024).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수요자의 등록 및 이용수준 영향요인 분석. 보건행정학회지, 34(2), 185-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