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민간기업의 사업주와 국가기관은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는 것보다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민간기업이 납부한 고용부담금만 총 7165억원이었습니다. 그중 에르메스코리아는 2022년 6501억 7000만 원, 2023년 7972억 4000만원, 2024년 9642억 8000만원으로 매년 매출액이 상승해 작년에는 약 1조 원의 매출을 달성했으나,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는 대신 부담금을 납부했습니다(에이블뉴스a, 2025.09.10.).  재계 10대 그룹 중에선 2023년 6곳이 고용부담금 납부 상위 10위에 포함됐는데,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낸 기업은 삼성으로 462억600만원, 이어 현대차(210억5300만원), LG(119억700만원), 한화(76억8400만원), HD현대(62억8700만원), GS(52억5600만원) 순으로 많은 부담금을 납부했습니다(중앙알보, 2025.04.20.). 국가기관도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많은 고용부담금을 납부했습니다. 작년 국가기관에서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총 1432억원입니다. 특히 교육청의 경우 납부해야 하는 고용부담금만 1184억원으로 전체 부담금의 82%를 차지했습니다(에이블뉴스b, 2025.09.10.). 많은 민간기업과 국가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의 책임을 고용부담금 납부로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 거부와 편견의 벽

지난 2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발표한 ‘2024년 기업체 장애인 고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을 미고용한 기업체 중, 고용의무가 있는 50인 이상 기업체 중 91.8%는 최근 3년간 장애인 근로자를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89.9%가 ‘현재 고용할 의사가 없어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가 부족하거나 찾지 못해서’가 53.2%로 가장 높았습니다. 기업체들은 장애인 근로자 채용 시 주된 애로사항으로 ‘업무능력을 갖춘 인력의 부족’(17.9%)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가 부족하거나 찾지 못해서’(13.5%)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기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업무능력을 갖춘 인력이 부족해서’의 응답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의무기업체의 경우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가 부족하거나 찾지 못해서’ 응답 비율이 전체 대비 높았습니다.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는 ‘장애인고용장려금 증액’(22.3%), ‘장애인 고용에 따른 세금 감면’(19.7%), ‘고용부담금(부담기초액) 인상’(13%)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에이블뉴스, 2025.02.20.). 정리하면, 대부분의 기업체는 장애인 고용의사가 없으며, 고용하지 않는 이유로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가 없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 직무 부재라기보다 장애인의 능력을 낮게 평가하거나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인식 문제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 장애인을 위한 직무 개발, 장애인의 채용을 위한 업무환경 지원 등이 아닌 장애인을 채용함에 있어 경제적인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