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는 최다, 반복되고 길어지는 장애인 학대
장애인 학대 신고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당사자와 주변 사람들의 신고가 늘면서 가려져 있던 학대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지만, 학대가 발견된 뒤에도 피해가 반복되고 길어지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발간한 '2025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학대 신고는 6,608건으로 전년보다 9.6% 늘었고, 이 가운데 1,505건이 학대로 판정됐습니다(YTN, 2026.10.30.). 신고 건수는 2018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며(서울신문, 2026.10.30.), 특히 피해 장애인 본인 신고가 806건으로 31.7% 늘어 학대를 알리는 경로는 넓어지고 있습니다(연합뉴스, 2026.10.30.).
그러나 신고가 늘어난 만큼 학대가 멈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학대를 겪은 장애인이 다시 피해를 입는 재학대가 늘고 있고, 오랫동안 이어지는 학대도 적지 않습니다. 재학대 사례는 238건으로 전체 학대 판정의 15.8%를 차지해 전년(13.0%)보다 비중이 높아졌고 2020년 49건과 비교하면 약 4.9배로 늘었으며(데이터솜, 2026.10.30.), 재학대 피해자의 88.2%는 발달장애인이었습니다. 학대가 반복될수록 기간도 길어져, 1~2회 발생한 사례는 90.7%가 3개월 미만이었던 반면 거의 매일 학대가 반복된 사례의 48.5%는 3년 이상 지속됐습니다(투데이신문, 2026.10.30.). 장애인거주시설에서는 학대 112건 가운데 33건(29.5%)이 5년 이상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비마이너, 2026.11.03.).
📌 학대 분리 이후 머물 곳과 사후 지원 인력의 부족
학대가 반복되고 길어지는 데에는 발견 이후 피해자를 보호하고 회복을 돕는 단계의 빈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피해 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를 받도록 한 응급조치는 96건에 그쳤고, 이 가운데 88건이 쉼터 이용이었습니다(비마이너, 2026.11.03.). 분리 이후 지낼 곳을 마련하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색동원 사건에서는 거주인 33명 가운데 10명이 여전히 시설에 남아 있고 4명은 다른 시설로 옮겨졌으며, 색동원 거주인 몫을 포함해 신청한 주택 36채 가운데 10채만 확정돼, 학대가 일어나도 다른 시설로 옮겨지는 이른바 '시설 뺑뺑이'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에이블뉴스, 2026.10.29.).
사후 지원 여력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학대 판정 사례에 제공한 상담·지원은 1만 5,274회로 전년보다 7.5% 감소했고, 사례 1건당 지원 횟수는 11.4회에서 10.1회로 낮아졌습니다(데이터솜, 2026.10.30.). 울산은 상담원 정원 5명이 그대로인 가운데 1명당 담당 사례가 40건에서 61건으로 늘었고(경상일보, 2026.11.02.), 충북의 상담원 1명당 담당 사례는 58.4건으로 전국 평균 45.7건보다 많았습니다(충청매일, 2026.11.03.). 이처럼 신고와 조사 대상은 늘었지만 회복과 재학대 방지를 위한 지원은 그만큼 늘지 못했습니다.
📌 거주시설 점검 강화, 신고의무 확대, 학대방지법 논의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 변화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색동원 사건을 계기로 올해 4월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예방·인권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거주시설 점검을 연 2회로 정례화하고 중점관리 시설은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연합뉴스, 2026.10.30.). 직무상 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의 과태료 상한은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높아져 내년 2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투데이신문, 2026.10.30.). 강원에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 피해 장애아동 사례에 공동 대응하고 피해 회복 서비스를 연계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에이블뉴스, 2026.11.02.).
법·제도 논의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3월 시행되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을 두고 인권침해·학대로 긴급한 주거 전환이 필요한 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명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고(에이블뉴스, 2026.10.29.), 장애인복지법 안에 학대 조항을 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학대방지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법안이 발의돼 권리옹호체계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뉴스클레임, 2026.11.02.).
다만 이러한 변화가 곧 피해자의 회복과 재학대 방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점검 강화와 과태료 상향은 주로 학대를 발견하고 신고하는 단계에 맞춰져 있고, 새로운 유형에 대한 대응 수단도 부족합니다. 온라인 장애인 학대 의심 신고는 2021년 17건에서 지난해 77건으로 약 4.5배 늘었지만, 강제 조사 권한이 없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자 신원 확인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한겨레, 2026.11.04.).
📌 사후관리 인력, 긴급 주거 전환, 온라인 학대 대응
최근의 변화는 거주시설 학대 예방과 신고 책임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발견과 신고만으로 반복되는 학대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분리 이후 회복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재학대를 막기 위한 사후관리 인력을 확충해야 합니다. 재학대 피해자의 대부분이 발달장애인이고 반복될수록 학대가 장기화되는 만큼, 판정 이후에도 피해자의 상황을 꾸준히 살필 수 있도록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상담원 정원을 담당 사례 증가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학대 피해 장애인이 다른 시설로 옮겨지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긴급 주거 전환 경로를 마련해야 합니다. 지역사회자립법 하위법령에 긴급한 경우의 판단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주거와 긴급돌봄을 함께 연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에이블뉴스, 2026.10.29.).
아울러 온라인 학대에 신속히 개입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간 협력 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최근 유튜버의 학대 의혹 사건에서도 경찰이 먼저 피해자를 만나고 이후 필요한 지원을 옹호기관에 요청하는 방식으로 협의했지만, 수사 상황을 공유받는 데에는 개인정보 보호 등 법률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 나왔습니다(한겨레, 2026.11.04.).
신고가 늘어난 것은 학대를 알아차리고 알리는 사회의 감수성이 높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발견된 학대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분리와 보호, 회복과 자립 지원까지 이어지는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 
